[NT포커스] 생계형 소액 절도 10년간 급증, 범죄라기엔 절박한 선택
- 노동/복지 / 우도헌 기자 / 2025-07-04 10:52:44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최근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 고물가, 고용 불안 등과 맞닿아 있다.
과거 10년간 소액 절도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고치 15만 9413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탔다. 2019년 5만 440건에서 2023년 10만 7138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급증세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경제적 압박과 궤를 같이 한다.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지역별 통계를 보면 무인점포와 소규모 마트에서의 소액 절도 증가가 두드러지며 고령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소액 절도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과 취약계층 보호의 부족을 드러낸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범죄로 내몰리는 현실, 그 피해가 또 다른 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피해자와 범죄자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강조한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연계해 생계지원, 고용 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점포 증가와 청소년 대상 소액 절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중심 모니터링, 무인점포 관리 강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생활고로 인한 소액 절도는 여러 차례 알려졌다. 2021년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보는 80대 여성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한우와 LA 갈비를 훔친 사건,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암 투병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녀를 위해 소고기를 훔친 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적 처벌보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소액 절도 대응은 세 가지 축을 가져야 한다. 범죄 자체를 억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제적·복지적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생계형 범죄는 경찰이 엄정 수사와 동시에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판 장발장’들은 범죄자라기보다 사회 문제 속에 갇힌 존재로 보아야 한다. 소액 절도 급증이라는 현상 뒤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가 숨어 있다. 각자의 삶과 절박함을 마주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대전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소액 절도를 반복한 사례,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 아들을 위해 라면과 생필품을 훔친 30대 여성, 부산 동래구에서 직장을 잃은 뒤 과자를 훔친 30대 남성 등은 모두 ‘생계형 범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은 범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지로 내몰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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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과거 10년간 소액 절도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고치 15만 9413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탔다. 2019년 5만 440건에서 2023년 10만 7138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급증세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경제적 압박과 궤를 같이 한다.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지역별 통계를 보면 무인점포와 소규모 마트에서의 소액 절도 증가가 두드러지며 고령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소액 절도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과 취약계층 보호의 부족을 드러낸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범죄로 내몰리는 현실, 그 피해가 또 다른 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피해자와 범죄자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강조한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연계해 생계지원, 고용 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점포 증가와 청소년 대상 소액 절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중심 모니터링, 무인점포 관리 강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생활고로 인한 소액 절도는 여러 차례 알려졌다. 2021년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보는 80대 여성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한우와 LA 갈비를 훔친 사건,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암 투병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녀를 위해 소고기를 훔친 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적 처벌보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소액 절도 대응은 세 가지 축을 가져야 한다. 범죄 자체를 억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제적·복지적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생계형 범죄는 경찰이 엄정 수사와 동시에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판 장발장’들은 범죄자라기보다 사회 문제 속에 갇힌 존재로 보아야 한다. 소액 절도 급증이라는 현상 뒤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가 숨어 있다. 각자의 삶과 절박함을 마주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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