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미 연방대법원, 플로리다 기독교 학교 ‘경기장 확성기 기도 금지’ 소송 심리 기각

▲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 연방 대법원은 챔피언십 경기에서 경기장 방송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FHSAA)’의 조치에 반발해 제기된 플로리다의 기독교 학교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케임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대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Cambridge Christian School, Inc. vs Florida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 FHSAA)’ 사건에서 별다른 논평 없이 구두변론 요청을 기각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이 판결은 10년 전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2015년 12월, 케임브리지 크리스천 스쿨과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스쿨은 시트러스 볼(Citrus Bowl) 경기장 에서 열린 주 챔피언십 경기에 앞서 확성기를 사용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FHSAA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FHSAA 측은 해당 경기장이 “공공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공공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지침과 기존 판례상 해당 시설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off limits)”고 설명했다.
플로리다 체육협회 로저 디어링(Roger Dearing) 전무는 “플로리다 법규에 따르면, FHSAA는 행사를 주관·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적으로 ‘국가기관(State Actor)’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은 2016년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도움을 받아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연방지방법원 판사 샬린 에드워드 허니웰(Charlene Edward Honeywell)은 확성기를 사용한 기도가 정부의 발언으로 간주되며, 궁극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며 FHSAA의 손을 들어줬다.

2년 뒤, 제11 연방 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은 지난 판결을 뒤집었다. 스탠리 마커스(Stanley Marcus) 순회판사는 지방법원이 해당 학교의 주장을 “너무 성급히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조항에 따른 구제 청구가 “충분하고 개연성 있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시 허니웰 판사에게 돌려졌으나, 판사는 2022년 4월 다시 케임브리지 크리스천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4년, 11회 항소법원의 또 다른 3인 패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에드 카네스(Ed Carnes) 순회판사는 만장일치 의견문을 통해 “우리는 FHSAA가 2015년 챔피언십 경기에서 경기 전 확성기 발언을 제한할 때, 자신들이 책임지는 메세지를 규제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케임브리지 크리스천의 종교 자유 문제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HSAA는 경기장 시설을 통해 어떤 말이 나갈지 권한을 가진 주최측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 표현’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지 종교적 자유와 상충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학교 측 변호인단은 7월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기도는 케임브리지 측의 발언이며, FHSAA의 견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정부 발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퍼스트 리버티 수석 변호사 제러미 다이스(Jeremy Dys)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항소법원이 이 기도를 ‘정부 발언’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적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는 이 사건 이후 2023년 고교 체육행사에서 경기 전 팀이 기도가 포함된 짧은 개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프리미어 크리스천은 덧붙였다.

[ⓒ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