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스 - 與 ＂韓美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만＂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각각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결국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진정한 성과 앞에서 왜 일부러 눈을 감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수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끝까지 관철하려 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이미 여론과 민심은 이번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심과 다른 주장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안 마련을 통해 이번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익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이러한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촉구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거치지 않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국회 비준 없이 진행된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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