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 - 서울시 공공부지 개발, 시민과 함께 커피 한잔 값으로 도시를 바꾼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유휴 공공부지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대규모 부지에는 ‘지역상생리츠’를, 소규모 부지에는 ‘조각 투자’를 적용한다. 각각의 방식은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커피 한 잔 값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손을 얹는 길을 열었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지역상생리츠, 가칭 ‘서울 동행개발리츠’는 올해 10월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연말쯤 시범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남산 곤돌라 부지, DMC 미개발 부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된다. 대규모 부지에 적용되는 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법적 기반은 올해 5월 개정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대규모 투자자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부지는 조금 더 실험적이다. 서울시는 폐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파출소를 대상으로 조각 투자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내에는 현재 100곳이 넘는 파출소가 방치돼 있다. 변화하는 치안 수요와 주민 배치, 효율적 운영 문제로 문을 닫거나 기능이 축소되면서 공공부지가 텅 비게 된 것이다. 이 부지들은 시민이 토큰증권 형태로 소액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돼 카페나 도심형 미니창고 등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투자 지분에 따라 임차료 등 수익을 배당받거나 매도 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유휴 자산을 활용해 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부지 개발 시 PF를 통한 대규모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시민 누구나 투자에 참여해 소액이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재정적 수익을 넘어 시민이 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공간 활용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츠와 조각 투자는 규모와 방식만 다를 뿐 결국 ‘시민 참여형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한다. 대규모 부지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지역 상생 효과를, 소규모 부지에서는 실험적이고 소규모 사업 모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 공간을 바꾸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민의 참여는 단투자금 회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방치된 공간을 재생하며,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서울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공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도시 개발과 시민 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대신 시민과 함께 성장시키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 방치된 공공시설이 이제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소액 투자자가 커피 한 잔 값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서울시가 도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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