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 -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고민 필요··· 국익우선 대응＂

"쌀 관세화 협의, 합의 마무리 단계…513% 관세율 유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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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았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40만9천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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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외에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 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가지가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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