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등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왜

정책/금융 / 김영상 기자 / 2021-04-20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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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 반영 영향
▲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중·일 등 11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11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베트남, 스위스, 대만은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전력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환율 보고서 역시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1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6개월간 GDP의 2% 이상의 외환 매수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다만 베트남, 스위스, 대만 등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환율 조작국이 아닌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SIS는 대만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공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양자 협상을 통해 대만의 ‘구조적 통화가치 절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CSIS는 또한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가 환율 조작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미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업 등재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국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앞서 제시한 환율 조작 판정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48억 달러(2019년 약 21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비율 GDP의 4.6%를 각각 기록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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