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 시행 발표

글로벌 / 장신신 기자 / 2021-05-06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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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판매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베이징) 장신신 기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방송총국 등 7개 부서는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은 이달 2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는 일종의 신흥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넷 업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판매를 촉진하며 중국 사회 내 일자리 확대, 내수진작, 경기회복 및 빈곤퇴치(脱贫攻坚) 등에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 종사자의 언행 부적절, 플랫폼 주체의 책임 회피, 허위 홍보 등 문제 역시 대두되며 제도적 규범 마련 필요성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관리방법은 기존에 발표된 중국의 인터넷안전법, 전자상거래법, 광고법, 반부정당경쟁법, 인터넷 정보내용 생태 관리규정 등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규범으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시장 질서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새로운 업태를 질서 있게 발전 시켜 인터넷공간을 정화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관리방법의 문건은 지난해 11월 국가인터넷통신실(国家网信办)이 배포한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견수렴원고)(互联网直播营销信息内容服务管理规定(征求意见稿)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반년의 기간 생방송 마케팅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방법 초기 시행령 등이 배포됐다.

 

발표된 초안에 비해 생방송 내용, 생방송 동영상 저장 시간, 상품 서비스 정보 등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 초안과 비교해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생방송 마케팅 기록은 60일 이내에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됐고, 생방송 동영상 저장기간은 3년 이상이다. 다만 상품서비스 및 이용자 거래정보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는 점이다.
 

현재 유행하는 생방송 플랫폼 중 틱톡, 콰이쇼우, 시나닷컴의 웨이보 등 모두 과거 생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신설로 인해 실제 생방송 마케팅 업계는 다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생방송 60일 이내 재시청 가능 기능은, 인터넷 대역폭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며 이에 플랫폼 운영 수수료, 관련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대학교 조교수인 왕펑(王鵬)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관리방법의 시행은 중국의 생방송 마케팅 산업이 규범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합하고 창의적인 요구가 더 높아질 것과 우한대학교 연구원 탕다제(唐大杰)는 이 관리방법이 업계 자율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라이브커머스 산업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고 곧 성숙단계에 이를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 감독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에 규범화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관리방법에 대해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전자상거래법·광고법 등 법률을 관철하고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주체의 권한 경계를 세분화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업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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