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사용자 10억명…개인정보 보호 입법 준비

글로벌 / 장신신 기자 / 2021-07-09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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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보호법에 대한 이해 및 향후 법규 제정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베이징) 장신신 기자]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가 완비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전 세계는 현재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총 규모로 10억 8000만명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사이트 443만개, 애플리케이션 수가 345만개에 달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간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법규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는 ‘중국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초안)’을 공표했고 이어  올해 4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초안 제2차 심의초안)>을 추가로 발표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규칙의 불투명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이용과 같은 현안을 재검토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빅데이터는 원유에 비유될 만큼 기업의 핵심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인구 14억명 중 인터넷 이용자 수 10억명 이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규모가 매우 크다. 동시에 인터넷 기업 위주로 개인정보 과잉 수집, 불법적인 개인정보 접근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최근 정부의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 민법전(제4편 6장), 네트워크 안전법(2017년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초안), 데이터안전법(초안)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세부 규정 및 국가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 중이다. 각 법안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예를 들어 올해부터 시행된 민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인격권 보호’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정의와 구별을 명시했다. 또 현재 제정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내부 분류에 대한 기본조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는 수집, 보관, 이용, 파기 일련의 절차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면서 기업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분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처리자 신분, 연락처, 처리 목적, 방식, 개인정보 유형, 보관 기간, 개인 권리, 행사 방식, 절차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고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에 분명한 방식과 명확하며 알기 쉬운 언어로 고지하고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 또한 고지해야 한다. 편리하고 빠른 방식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방식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 개인 신분 식별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식 설치, 공공안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 처리의 목적, 방식, 개인정보 유형, 보호 조치 및 양측의 권리 의무 등을 수탁자와 약정해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제3자의 신분,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개인정보 유형을 고지하고 개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제3자는 위에서 언급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개인정보 유형 등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제3자가 기존의 처리 목적,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다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점을 유의해 개인정보 수집 시 각 항을 잘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한다.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개별 소송 및 행정, 사법기관 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개인(individual)정보는 ‘개인’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지 무역관은 “중국 내 개인정보보호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0억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은 지난 5월 21일 더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바이두(百度), 360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105개 인터넷 플랫폼 명단을 공개했다. 105개 인터넷 플랫폼은 개인정보 무단 또는 과잉 수집,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수집의 사용 목적 미공개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문제가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구인구직 플랫폼인 즈렌자오핀(智联招聘), 첸청우요(前程无忧) 등을 포함한 51개사였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모든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규정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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