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WTO 통보

글로벌 / 김영상 기자 / 2021-06-1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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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품목 쿼터제, 초과물량 25% 관세부과, 연 3% 중량 등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집행위는 역내 철강산업 역량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달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대(對)미국 철강제품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7월 19일 잠정조치를 시작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현재 적용 중인 EU 세이프가드는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시기별로 3차에 걸쳐 쿼터제를 시행했다. 품목별로 수입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에는 국별 쿼터를 할당하며, 그 외 국가들은 선착순으로 글로벌 쿼터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12개 품목에 국별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12개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 스테인리스스틸(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 등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지속에 따라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는 EU 12개 회원국 및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집행위는 연장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집행위는 2018~2020년 3년간의 철강산업 추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세이프가드 연장을 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장 요청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등이다.
 

이에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2012~2018년 사이 역내 철강 수입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경우 역외산 저가 철강재가 다량 유입될 것이라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자동차협회(ACEA), 건설장비협회(CECE), 유럽농업기기(CEMA), 전기기기제조 및 전력위원회(CEMEP), 풍력산업단체(WindEurope) 등 여타 철강 수요 산업단체들은 역내 철강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배송지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은 유럽 철강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5~2020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HS 72 및 73) 동향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 2016년 338만5000톤 → 2017년 354만4000 톤 → 2018년 379만3000톤 등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 약 355만2000톤 → 2020년 290만 톤 등 감소하고 있다.
 

철강재 품목의 대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의 2020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총 1065만 6000톤을 수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590만 9000톤), 중국(521만 2000톤), 인도(291만 8000톤), 미국(약 78만톤) 순으로 수출 중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터키(57억 달러), 러시아(51억 7000만 달러), 인도(32억 8000만 달러), 미국(23억 6000만 달러) 순이다.
 

이로 인해 철강재 글로벌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철강 제품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인한 국내 철강 기업의 피해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 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철강 수요업계의 경우 철강재 수급 애로와 원재료 및 부품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지 무역관은 “지난 14~18일 EU 및 세이프가드 적용 국가 간 화상 양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연간 국별 쿼터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가 요구된다”라며 “집행위는 연장조치 시행 첫 1년 내 사후검토(Review) 통해 필요하면 쿼터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조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복조치가 가능해지므로 터키,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보복조치 시행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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